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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신변보호 종류와 신청하는 법

2026. 10. 30. · 생활정답 이슈 정리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신변보호 종류와 신청하는 법

한 줄 요약: 보복이 걱정되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는 경찰서 등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같은 조치가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10월 29일 국회 세미나에서는 이 조치들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안심을 주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이해를 돕는 그림
AI로 만든 이해용 그림이에요. 실제 사진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고준채 박사는 피해자에게 만족했는지는 묻지만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꼈는지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짚었어요.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받는 안전조치의 등급도 모른다며, 정보를 알려 주는 방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법의 빈틈도 논의됐어요. 스토킹이 함께 있지 않은 교제폭력은 지금 법으로 보호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이에요. 뉴스1은 교제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이 없어 경찰이 기존 법을 적용하고 있고,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전했어요.

숫자로도 한계가 드러나요.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살인미수가 2022년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27건 있었어요.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2년 1만 4,208건에서 2025년 2만 1,974건으로 늘었어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

조치내용
112시스템 등록전화번호·주소, 보호 사유, 가해자 정보 등을 112 신고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요. 신고하면 신변보호 대상자라는 표시와 함께 정보가 바로 떠요.
맞춤형 순찰위험 상황에 맞춰 순찰 장소와 시간대를 정해 집 주변 순찰을 늘려요.
스마트워치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되고 위치가 경찰에 전달돼요.
임시숙소·신변경호위험이 클 때 머물 곳을 마련하거나 경호를 붙여요.
신원정보 열람 제한가해자가 내 신원정보를 보지 못하게 제한해요.

위험도가 높으면 지능형 CCTV나 민간경호까지 지원받은 사례도 있어요. 어떤 조치를 줄지는 위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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